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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 관리자
  • 2020-11-07
  • 조회수 1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 구체화,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강화


링크 :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136310431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