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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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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개념

현재 연인 관계이거나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 과정을 통칭

  •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폭력은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강압적 통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강압(Coercion)은 심리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포괄하지만, 학대의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 이때 일어나는 가해자의 통제 행위들은 각각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반복되는 통제 시도로 만들어진 일련의 폭력 관계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강압적 통제란 ‘파트너에게 기본적인 권리, 자유,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상(personal life)을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 교제폭력 발생시 행동 대처

    • 안전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 ‘교제폭력’으로 이름 붙이기
    • 가해자임을 분명히 하기
    • 폭력에 단호한 태도 유지하기
    • 폭력의 흔적(증거)을 남기기
    •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에 대해 상담 기관을 통한 두려움 다루기
    • 주변의 지지자원 모색하기
    증거수집 방법
    사건일지, 폭력, 협박의 증거물, 병원 진단서발급, 진료기록 남김
    신고하기,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기

  • 사법제도 이용하기

    • 01경찰 신고

      긴급상황에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초동조치 취하기

      ※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02고소 및 수사, 재판
    • 03수사 및 재판 절차
      민사 소송 (민법 손해배상 청구 가능
      1.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2.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3. 정신적 손해(위자료)
      형사 소송
      교제폭력은 (2017.11월 기준)현행법상 형법에 근거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감금,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각각의 피해를 다루게 됩니다.